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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판례]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
작성자 오승희
등록일 2017-08-24 오전 11:15:12 조회수 1477
내용
       < 의정부지방법원 2017. 3. 13. 자 2016과407 결정 >
 
1. 사실관계
 
위반자는 ○○사(사찰)의 사무장으로서,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방문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
 
2. 판단
 
사찰 사무장인 위반자가 문화재 관리,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
 
금품 제공에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점, 금품이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해당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